사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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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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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1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감독태만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2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감독태만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3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감독태만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5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감독태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