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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묵살격하처리,
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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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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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1, 2016.12.08, 기각
  
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격하처리,
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2, 2016.12.08, 기각
  
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격하처리,
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3, 2016.12.08, 기각
  
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격하처리,
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5, 2016.12.08, 기각
  
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격하처리,
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35, 2016.12.08, 감경
  

사건묵살격하처리(감봉1월, 감봉2월, 감봉1월, 정직1월 → 각 기각),
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격하처리,

  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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